🛫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변경!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면제 기준, 재출국 기준일·3개월 규정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해외 장기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외 체류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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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된 면제 기준 요약

 

구분	기존 기준	변경 기준(7월 1일 입국자부터 적용)
해외 체류 기간	3개월 이상	그대로
핵심 변경	단순 3개월 이상 체류 시 면제	입국 후 ‘재출국’ → 다시 3개월 체류해야 면제 가능

 

즉,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고 해도 국내에 입국했다가 재출국해야 면제 기준이 충족되며, 재출국 기준일로부터 다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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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바뀌었을까?

이전 기준에서는 해외 여행 등을 통해 잠시만 해외에 나갔다 와도 보험료를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정말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만 면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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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시점은 언제?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입국자부터
• 적용 대상: 국내 입국 후 재출국을 고려하는 분들 모두

※ 업무, 유학, 연수, 장기 여행 등 모든 해외체류자에게 동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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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까요?

4월 5일 → 출국 (첫 해외체류 시작)

7월 28일 → 국내 입국

8월 18일 → 다시 출국 → 이때부터 “재출국 기준일”

11월 18일까지 해외 체류 → 건강보험료 면제 가능

※ 만약 11월 10일 재입국한다면, 재출국이 기준일(8/18)로부터 3개월이 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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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 재외국민,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입국과 재출국 기록을 증빙해야 하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 급여정지 신고(면제 신청)은 입국 전·후 모두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권,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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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빠른 정리

1. 해외 3개월 이상 체류는 변함없지만
2. ‘입국 → 재출국 → 3개월 이상 체류’ 순서 필요
3. 이를 만족해야 면제 가능
4. 7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해외 장기 체류 시, 재출국 시점부터 정확히 3개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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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궁금하면? 🔍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면제 신청 및 서류 준비: 공단 웹사이트 및 가까운 지사 확인 필수
• 추가 자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 페이지 참조